-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좌장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 :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 토론 :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총괄과장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8년간 3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주거지원 등 간접 지원에 예산이 낭비되고 일·가정 양립, 보육 등 핵심 정책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여야는 초저출생 예산의 효율적인 재구조화와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수당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하여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좌장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 :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 토론 :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총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