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 발표 :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 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AI 요약2024년 10월 30일 개최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재정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 정책이 대규모 세수결손과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누진적 과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 발표 :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 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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