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문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중 제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토론회 자료집이다. 유종성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자유' 가치가 이태원 참사 대응, 검찰 편중 인사, 독선적 외교 등으로 인해 무너지고 공허해졌다고 비판하며, 특히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지병근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며,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 공안기관의 정치권력화, 극단적 정치 대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정당 선호도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는 정부의 실정 지적과 함께 민주당의 대응 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