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문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연속토론회의 제4차 자료집으로,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를 주제로 한다.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확장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또한, 경제안보(IRA, CHIPS Act, 대중 무역 적자) 및 대중·대러 관계 악화, 그리고 가치외교의 한계로 인해 한국 경제와 외교적 자존감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평화,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균형 잡힌 실리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