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연구보고서
포럼&세미나
소식·소통
공지사항보도자료뉴스레터 구독카드뉴스포토갤러리
연구원 소개
인사말설립취지연혁조직도민주연구원 사람들오시는 길
중앙당 바로가기
정책브리핑연구보고서포럼&세미나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8,
10층 민주연구원

대표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06

뉴스레터 구독

최신 정책 업데이트 소식을 구독하세요.

구독하기

COPYRIGHT ©2026 민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 민주연구원
홈/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조회수  295게시일  2022-04-18
#소상공인#자영업자#손실보상#매출증대#정책방향#추경#고정비절감#지역화폐#골목상권#코로나19
AIAI 요약

이 정책 브리핑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적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등 단기 및 중장기적 지원책 병행을 강조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같은 중장기 정책보다 손실보상 및 고정비 절감 등 현 상황 유지를 위한 신속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새 정부가 정치적 논쟁을 지양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책브리핑_소상공인_자영업자_손실보상과_매출증대를_위한_정책방향.pdf
이전이전
“수사권 – 기소권 완전 분리” 5대 쟁점 해설
조회수 3452022-04-29
다음다음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혁, 전국민 주치의제도
조회수 2962022-04-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