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 브리핑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법치주의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임을 강조한다. 검찰이 제기하는 위헌성, 중대범죄 수사 공백, 사법 피해 증가, 경찰 수사 통제 불능, 정치적 의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의 주장이 자기 권한을 지키려는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어 왔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