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주택시장 불안정 해소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고 계획 발표에 그친다고 비판한다. 이 방안은 금융정책으로 과열된 시장을 규제 완화 중심의 공급으로 해결하려 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환경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단기적인 주택시장 과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야당과의 협치,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