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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호]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이 지금 가장 원하는 정책

조회수  461게시일  2024-08-19
#민생회복지원금#소상공인#내수회복#고금리#고물가#히트플레이션#대출연체율#지역화폐#골목상권#정책대안
AIAI 요약

고금리,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 현장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고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논의와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40819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30호_민생회복지원금_소상공인이_지금_가장_원하는_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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