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6%에 달하지만, 근거 법령 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개인과 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실태조사를 이유로 지원에 소극적이며, 국회 입법도 지연되고 있어 즉각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 사례는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 사회 통합 및 법적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 진단, 직업훈련, 고용 지원에 중점을 둔 생애주기 통합 지원체계와 낙인효과 방지책을 포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지원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