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 정책 브리핑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증가와 관련 민원 폭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고서는 속도제한 완화가 특정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며, 보행자 사망률 감소 효과가 명백하고 다수 국민이 안전 강화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주당은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하교 시간대 스쿨존 속도 20km/h 하향, 아파트 단지 내 홈 존 도입, 사고 다발 지역 스쿨버스 도입 등 보행자 중심의 3대 정책을 제안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민식이법의 합헌 결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