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소득 하위 가구의 적자 비중 증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필요성 등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IMF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가 줄었고, 현 정부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또한, 38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세수결손은 추경을 통해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세수결손'을 추경 요건에 포함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