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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호-3] 정치 :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조회수  3115게시일  2023-04-27
#검사독재#국가시스템#불공정정부#정당민주주의#이태원참사#언론탄압#삼권분립#야당탄압#협치포기#국민갈라치기
AIAI 요약

이 문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로 규정합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정부 요직 장악과 검찰권력 사유화를 통해 '검사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 언론 탄압, 삼권분립 부정, 야당 탄압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협치를 포기하고 오만하며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집호3_정치_무너진_국가시스템,_불공정_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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