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합니다.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도 저조하여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고금리 대환대출, 이자감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원금상환 유예 등 가계부채 대응 방안과 코로나 부채 이자감면, 한계차주 대환대출,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도입 등 자영업자 부채 대응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