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일명 '방산 FTA' 협의 개시를 합의하며 우리 방산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시 가격 할증 면제 등 상호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RDP 체결 논의가 기대 효과에만 편향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 잠식, 국방획득체계 혼란, 기술 격차 미고려 등 부작용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국내 방위산업 보호를 위한 5대 검토기준 설정, 국익 우선의 협상 접근, 그리고 방산안전망 구축 등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