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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해법 없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우려한다 :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 평가와 과제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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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해법 없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우려한다 :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 평가와 과제

조회수  375게시일  2022-05-26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대북정책#전략적인내#균형외교#비핵화#공급망#미중관계#담대한계획
AIAI 요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 및 공급망 재편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고 북핵 문제 해결 의지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여와 억지'를 병행하는 대북정책과 비핵화 초기조치 교환 로드맵 마련을 제언했다. 또한,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지양하고 한미 공조와 한중 협력의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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