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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8호]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일자리 예산 삭감, 추경으로 편성하자

조회수  1468게시일  2024-12-27
#일자리예산#고용노동부#추경#인구변화#노동약자#장애인#청년#중장년#직업훈련#고용인프라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2025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이 총액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청년, 중장년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 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인적자원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삭감된 일자리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고용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 분야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20241227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48호_인구변화를_고려하지_못한_일자리_예산_삭감추경으로_편성하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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