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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호]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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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호]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조회수  2070게시일  2025-01-06
#중장년층#고용안정#근로환경#노동시장이중구조#경력단절여성#성별임금격차#일자리미스매칭#직업훈련#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정책방안
AIAI 요약

이 보고서는 중장년층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인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년층의 고용환경이 비정규직 및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한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감소, 정부 정책 부재, 일자리 미스매칭, 성별 고용차별 심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가치 기반 임금체계 개편, 장년 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인력수급 조절 방안 마련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등을 제언한다.

250106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01호_중장년층_고용안정과_근로환경_개선을_위한_정책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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