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모순적이고 경제 일변도적인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민정책 기틀 마련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이민정책의 분권화 및 현장 밀착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네이션 빌딩'이라는 거시적 국정 아젠다 설정, 행안부 산하 이민청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 그리고 재외동포정책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두뇌순환 현상 활용 등 3대 이민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생활세계에 기반한 통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