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확대하고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64개국 중 61위,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꼴찌를 기록하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 지원 예산 축소, 정책 후퇴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목표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및 예산을 복원하며,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