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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4호] [아리셀 참사 2주기] ‘복합정책’ 실패로서의 참사 재조명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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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4호] [아리셀 참사 2주기] ‘복합정책’ 실패로서의 참사 재조명

조회수  86게시일  2026-06-24
#아리셀참사#이주노동자#복합정책실패#위험의이주화#위험의젠더화#애도의차등성#비자제도#중대재해처벌법#재난안전#동포노동자
AIAI 요약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노동, 이주, 안전, 젠더 정책 전반의 복합적인 실패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희생자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 특히 F계열 비자 소지 여성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담론은 처벌과 책임 규명에만 집중하여 구조적 원인이 간과되었다. 이는 위험의 이주화 및 젠더화,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실패, 정부 책임의 형식화, 그리고 애도의 차등성 등 6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제도 개혁, 이주노동자 취약성 반영, 재난안전 정보 다국어화, 국가 책임 실질화 등 다각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260624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4호_[아리셀 참사 2주기] ‘복합정책’ 실패로서의 참사 재조명.pdf
260624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4호_[아리셀 참사 2주기] ‘복합정책’ 실패로서의 참사 재조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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