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2023년 총 세입결손액이 기획재정부 추계치(59.1조 원)보다 훨씬 큰 66.5조~6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국세 결손뿐만 아니라 지방세 결손을 포함한 수치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세입결손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 막대한 감소(최대 31.5조 원)를 초래하여 지방채 발행 및 지출 삭감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민주연구원은 이를 불충분하며 전 정부가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며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분식회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결손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