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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호] 9·26 주택공급대책, 실질적인 주택공급도 국민 주거안정도 없다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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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호] 9·26 주택공급대책, 실질적인 주택공급도 국민 주거안정도 없다

조회수  389게시일  2023-10-06
#9·26주택공급대책#주택공급부족#주택시장불안#인허가#착공#부동산pf#국민주거안정#공공주택#가계부채#주거복지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9·26 주택공급대책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책은 부동산 PF 유동화 등 주택업계 금융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역대 최저 수준의 주택 인허가와 심각한 착공 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착공을 직접적으로 촉진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지원주택 등 미래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안정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1006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6호_9·26_주택공급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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