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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호]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 소상공인 활력 회복법

조회수  621게시일  2024-05-21
#소상공인활력회복법#민생경제#골목상권#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고정비용절감#대출연체율#22대국회#소비활성화
AIAI 요약

22대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경고였으며, 민주연구원은 소상공인의 심각한 대출 부담과 고정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활력 회복법'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률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이자,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며, 22대 국회가 민생 문제에 여야 없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40521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10호_제22대_국회_민생정책_과제_제안_소상공인_활력_회복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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