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책이 '뒷북 대책'이자 '찔끔' 지원에 불과하며, 무능한 민생 포기 정부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한시적 요금 할인 및 연료비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예산 부족과 정유사의 초과이익 환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난방비 등 고물가를 고려한 전 국민 에너지 재난 지원금 마련, 기초에너지보장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그리고 단열 기준을 강화한 저소득층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예산 확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유사의 '횡재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복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