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수정 과정에서 두 가지 명백한 정책 오류를 범했다. 첫째,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획재정부의 제안으로 2025년으로 2년 유예되어, 제도의 취지와 홍보 활동과 상충된다. 둘째, 국회 세법 수정으로 발생한 약 5천억 원의 국세수입 증가분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과거 소액도 반영했던 관례와 모순되며 지방재정 증가분 미반영 문제도 야기한다. 이러한 오류는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즉시 시행하고 미반영된 국세수입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능한 경제라인 쇄신과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생 위기 극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