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전세사기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결정 건수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30대 청년세대가 주요 피해층이며 무자본 갭투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무상거주 지원, 금융·세제·법률 지원, 그리고 청년층 대상 사전 예방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예방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향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미회복 보증금 차액 지원,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구제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기관 협력 강화, 피해지원센터 확충 및 엄중 처벌을 통해 예방을 강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