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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서울시민의 눈물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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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서울시민의 눈물

조회수  2357게시일  2026-01-19
#오세훈#서울시#주택공급#부동산정책#신속통합기획#종묘#한강버스#제설#정책비판#민주연구원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 '서울시민의 눈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저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혼선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의 더딘 진행 상황을 지적한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고층빌딩 허용 논란, 졸속 추진되는 광화문 광장 사업, 잦은 사고와 비효율적인 한강버스 운영, 미흡한 폭설 제설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실패와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전반적으로 오 시장의 정책 추진이 구호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260119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별호1_국민의힘_지방정부_평가_시리즈_서울시민의 눈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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