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사건은 탐지, 정보 공유, 대응, 대책 마련 등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안보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군은 무인기 항적을 뒤늦게 인식하고 지상 방공무기 및 공중 전력 모두 격추에 실패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패싱하고 급조된 '합동드론사령부'를 대책으로 제시하여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단기적으로 대공방어체계 통합, 중기적으로 공중우세전력 확보, 중장기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완성을 포함한 단계별 안보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