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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5] 슬기로운 지방선거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

조회수  652게시일  2026-03-27
#행정통합#수도권집중#지방소멸#재정지원#일자리창출#지역인재#지방주도성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지방선거
AIAI 요약

이 정책 브리핑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행정통합은 최대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 및 교육 자율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재정, 일자리, 인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제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이유로 주민투표 요구 등 발목을 잡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이 지방주도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260327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별호15_슬기로운 지방선거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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