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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6] 슬기로운 지방선거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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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6] 슬기로운 지방선거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

조회수  579게시일  2026-03-30
#부동산#지방선거#서울아파트가격#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동산정책#주택공급#시장정상화#민주연구원#부동산감독원#강남3구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 브리핑은 '슬기로운 지방선거' 시리즈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룬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7% 급등하는 등 특정 지역의 과열 양상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및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불가를 선언하며 대출, 규제, 조세, 공급 정책의 시너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하락 및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 등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260330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별호16_슬기로운 지방선거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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