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이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한다. 국회와 시민에 의해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사임이나 탄핵 외의 해법들을 제시하며 내란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차를 둔 사임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제안은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고 실행력도 없으며, 대통령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권력을 가진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며, 즉각적인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탄핵 이후에야 자진 사임이나 개헌 등 다른 보조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