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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신복지체제 - 회복과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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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포스트코로나 신복지체제 - 회복과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조회수  1671게시일  2021-03-08
#포스트코로나#신복지체제#사회적격차#포용적복지#국가책임#생애주기별지원#사회보험#재정개혁#보편적보호
AIAI 요약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합니다. '성장제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보호'를 최우선 철학으로 삼아, 돌봄, 재난, 실업 등 국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전 포괄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자립자본, 중장년 다시서기 수당, 돌봄 국가책임제, 전 국민 사회보험 구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안합니다. 또한, 신복지체제 구현을 위한 재정 효율화, 적극적 재정 지출, 그리고 누진적 보편 증세 등 단계적인 재원 마련 및 재정 개혁 전략을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합본)민주연구원_-_포스트_코로나_신복지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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