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연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기본서비스(UBS)가 불평등 감소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 기본서비스 확대는 가계의 의료, 교통, 통신 등 필수 지출 부담을 연간 최대 459.7만원까지 절감시켜, 지니계수를 0.342에서 0.319까지 낮추는 등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가계 지출 절감으로 인한 추가 소비는 최대 130.7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104.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는 기본서비스가 분배 완화, 참여 증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