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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5-08호] 진짜성장, 진짜 대한민국 핸드북

조회수  1941게시일  2025-06-16
#저성장#불평등#진짜성장#역량강화국가#거버넌스#규제개혁#금융개혁#국민펀드#경제위기#시장경제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진짜성장 진짜 대한민국 핸드북』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과 불평등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성장'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역량강화국가'를 지향하며, 정부, 기업, 국민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규제 및 금융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과거의 성장 공식을 버리고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나누는 성장을 이루는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250616_민주연구원_연구보고서_8호_진짜성장 진짜 대한민국 핸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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