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재정』은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를 진단하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 재정 및 조세 정책의 전면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기계적인 재정건전성 집착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저성장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획일적인 재정준칙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안정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책임재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소득세 및 자산세 중심의 세입 확충을 통해 '누진적 보편과세'를 확립하고, 초과이득세 및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세목별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