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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기본사회 소책자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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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례집] 기본사회 소책자

조회수  3287게시일  2025-02-11
#기본사회#기본권#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적경제#민주주의#정의#역량#지속가능성#불평등해소
AIAI 요약

민주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 사회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심화된 민주주의, 역량 향상적 접근,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 위에 구축됩니다. 기본적 생애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정책 축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기본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점진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운동이자,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250211_민주연구원_[사례집] 기본사회 소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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