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고령층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기 근속을 희망하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낮고, 기존 정년 의무화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며 노인일자리 공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실효성 강화, 고령자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200만 개), 그리고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