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심화되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전문 인력 비중이 낮다. 정부 정책은 단순 인력 확보에만 치중하고 전문 인력 유치 및 국내 유학생 활용이 미흡하며, 사후 관리 부실로 불법체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 전문인력 유치 확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수급 조절 전담 기구 설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