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3호)
문재인정부 100일/한반도 정세/공영방송 정상화

<>< class style="margin-left: 40px;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21일 시작, 한반도 긴장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 ‘말폭탄공세’를 통해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가 UFG 연습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을 전망.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등 미 고위급 지휘관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방한, UFG 훈련 참관 뒤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 

  – 한편, UFG 훈련 참가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감소하고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2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미국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지난 수년간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전후로  

    도발을 자행함. 

□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경우 북미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화염’ 발언 등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악화되던 북미관계가  

      일정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듦.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태도를 지켜본 뒤 괌 주변 포위사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

  -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시험발사, 역내 불안정행위 중단’이라는 북·미 대화의  

    3대 조건을 제시.  

 ○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과  

     궤를 같이 함. 

  -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합의”라고 강조함. 

  - 트럼프정부는 대북정책 4대 기조로 i)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ii) 대북 제재와 압박 추진,  

     iii)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을 것, iv)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협의회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외교적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밝힘. 

□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국면 전환 이후를 대비해야.

 ○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  

     대화와 제재의 병행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 

  -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에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1일까지 이어지는 UFG 기간과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까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태세 강화 필요. 

  - 북한에 추가 도발과 위협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여주어야 함. 

 ○ 동시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이후 미국과의 공조 하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

  - 문 대통령이 제시해 온 ‘선 동결, 후 비핵화’라는 2단계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간 인식 공유를 토대로  

     비핵화 협상 과정의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