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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례집]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⑴-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사례 : 10대 정책, 100개 과제

조회수  2631게시일  2024-11-12
#기본사회#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적경제#지방정부#기본권#민주연구원#정책사례#지속가능성#역량접근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이 문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개념과 철학을 제시합니다. 기본사회는 기본권, 심화된 민주주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역량접근, 지속가능성의 5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의 3대 제도를 통해 구현됩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10개 분야 100개 정책 과제 사례를 정리하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하며, 지방정부 정책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250210_기본사회_대전환_지역부터_실천한다(1)-_지방정부_기본사회_정책_사례_10대_정책_100개_과제_통합본.pdf
241113_기본사회_대전환,_지역부터_실천한다_-_지방정부_기본사회_정책_사례,_10대_정책_100개_과제_통합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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