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이 문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개념과 철학을 제시합니다. 기본사회는 기본권, 심화된 민주주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역량접근, 지속가능성의 5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의 3대 제도를 통해 구현됩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10개 분야 100개 정책 과제 사례를 정리하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하며, 지방정부 정책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