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6호)
한미 FTA 개정 요구/ 한국경제 전망/ 최저임금 인상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7,530원 결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의 청신호

  ○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 

     (주 40시간 기준 월 1,573,770원)

   - 2007년 12.3% 인상 이후 10년만에 10%대 인상률 기록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기 2.75%~8.3% 수준).

   - 혜택받는 노동자는 462만명, 소비가능 증가액은 1조 235억원 예상

  ○ 7월 16일,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후속 대책 발표

   - 정부는 3조원을 투입, 영세기업에 △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7.4%를 상회 인상분(9%) 지원 △ 카드수수료 혜택,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상 등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 완화 △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9%) 인하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계획 제시

   - 정부 지원 감안시 업주부담은 인상액 1,060원 중 491원(한달 10만 2619원, 209시간 기준)으로 예상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

 ○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구매력 평가(PPP)로 볼 때, 2016년 기준 한국 최저임금은 $5.76로 프랑스($11.22), 호주($11.12), 독일(10.25)의

     절반 수준, OECD 하위권인 일본 $7.35보다도 $1.5이상 낮은 수준

   - 2018년에는 $7.3 예상되나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는 낮은 수준임

 ○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해외사례를 통해서 입증됨

   - 재계와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 주장

  - 이에 비해 7.17.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라 평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 예측

   - 미국 시애틀의 최저임금 $15 인상 이후 소비 증가 내수활성화, 일본 최저임금 인상이후 GDP 성장률 증가,  

     독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실업률 감소 등은 긍정적 효과를 보여줌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한국적 모델인 ‘소득주도성장’의 포괄적 정책패키지중 하나로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중요

 ○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불평등 완화를 통한 경제 도약을 지향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중요한 정책 도구

   -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할 필요

   -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공공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불공정 경쟁 해소 등 포괄적 정책 패키지가 추진되어야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달성될 것임

 ○ 한국 등 세계의 경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이 조언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안착과 선순환을 위해  

    단기적, 정파적 이해를 넘어야 할 것

   - 재계는 내수 증진의 마중물로서 최저임금을 사고할 필요가 있음

   -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파적,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상승, 공공일자리 추경 등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