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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28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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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28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

조회수  15게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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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민간 부문의 부진, 거시 경제 여건 호조로 인한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브리핑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플랜'을 포함한 주요 주택 정책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119만 호의 공적주택 공급 등 4대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주택공급 강화와 전체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261002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_특별호28)_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pdf
261002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_특별호28)_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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