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반복적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스템은 발굴 범위가 협소하고 신청주의에 의존하며, 데이터 연계 및 전담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많은 위기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발굴 대상 기준 확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전환, 민간 자원 활용, 적극적 행정면책 도입, 그리고 관련 법률 개혁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