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지역 상생형 AI 데이터센터 확산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AI 데이터센터가 비수도권에 전력, 용수,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정 구조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 지자체, 주민이 사전에 법적 협약을 맺는 '지역혜택공유협약(CBA)'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CBA는 전력·용수 사용 상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지역 주민 고용 및 이익 공유, 협약 미이행 시 혜택 환수 등을 핵심 조항으로 포함한다. 이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지역 자원 주권 및 이익 공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며, 비수도권이 '에너지 약탈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 AI 전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