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2022년 5월 16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대선 당시 약속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로는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한 협조와 심의, 보상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폐업자 재취업·재창업 지원, 그리고 임대료·인건비 외 운전자금 총비용 반영 및 한국형 PPP 도입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