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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연구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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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연구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조회수  320게시일  2022-05-13
#코로나19손실보상#제도개선#정책토론회#소상공인#자영업자#온전한손실보상#추경안#한국형ppp#사각지대해소#민주연구원
AI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2022년 5월 16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대선 당시 약속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로는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한 협조와 심의, 보상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폐업자 재취업·재창업 지원, 그리고 임대료·인건비 외 운전자금 총비용 반영 및 한국형 PPP 도입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2512손실보상토론회_사전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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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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