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과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저해하고, R&D 예산 삭감 및 감세와 긴축의 결합으로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 증가는 고령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일 뿐 정책 의지가 부족하며,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삭감된 민생 예산을 복원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며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 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