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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6-10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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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6-10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조회수  148게시일  2026-04-15
#민주연구원#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정책제언#농어촌소멸위기#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지방정부#현장의견#법률안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브리핑을 발간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시범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 보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성장방안 마련, 그리고 어촌 및 농어촌 지역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시행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0415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10호)_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pdf
260415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10호)_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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