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규제 완화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법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상시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브리핑은 주 52시간제, 기간제·파견근로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제한적 적용을 제안하며, '유연성+보호성+책임성' 원칙 하에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단계적 운영,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메가특구의 성공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동시 창출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