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대해, 이는 의무교육 재정을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비용의 비례적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는 재정 효율화만을 위한 개편이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친 국가 교육투자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국가가 의무교육 재정을 어떤 원칙과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