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종속적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보험 미적용, 장시간 노동, 과로사 등의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정책을 외면하거나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태조사, 오분류 문제 해결,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험 확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5대 과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